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알아보자.

법률 용어에서 기각과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심리할 때 내리는 결정이지만, 그 의미와 적용 방식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기각(棄却)

기각이란?

기각이란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건 자체는 요건을 충족하여 심리가 이루어졌지만, 본안(사건의 실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것입니다.

 

기각의 예시

•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손해배상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항소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항소를 기각합니다.

기각의 의미

• 법원은 본안(사건의 실체)을 심리함
•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재판이 진행됨
• 그러나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2. 각하(却下)

 각하란?

각하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예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각하의 예시

• A가 법정 기한을 넘겨 소송을 제기한 경우(소송 요건 미충족)
• 관할이 맞지 않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소송 요건)이 없는 경우

각하의 의미

• 법원은 본안 심리를 하지 않음
•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송 자체를 배척함
•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3. 기각과 각하의 차이 요약

구분	기각(棄却)	각하(却下)
의미	본안 심리 후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요건 미비로 배척
심리 여부	본안 심리를 진행함	본안 심리를 하지 않음
주된 이유	증거 부족, 법적 근거 부족 등	소송 요건 미충족, 관할 위반 등
예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	소송 기한이 지나서 제기한 사건을 각하

 

4. 결론

 

기각은 소송 요건을 갖추었지만, 청구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며, 각하는 소송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심리 없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될 수 있고, 본안 심리 후 타당성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